법은 우리를 보호하는가, 처벌하는가? : '로페어(Lawfare)'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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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

오늘은 최근 TED에서 접한 아주 흥미롭고도 묵직한 강연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법'이라고 하면 우리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방패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 강연은 충격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법이 당신을 보호하는 대신, 당신을 처벌하고 통제하는 무기로 쓰인다면 어떨까요?"

다음은 'Cyanne Loyle' 교수의 'Lawfare'에 관한 강연입니다.

 

[출처: YouTube - TED x Talks]

📘 새로운 전쟁의 이름, '로페어(Lawfare)'란?

강연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로페어(Lawfare)'입니다. 법(Law)과 전쟁(Warfare)의 합성어죠.  한마디로 '법률 전쟁'.

과거에는 독재자나 권력층이 반대 세력을 억압할 때 총칼을 휘두르는 '폭력'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제적인 비난을 사기 쉽죠. 그래서 현대의 권력자들은 훨씬 "깔끔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바로 '법적 절차'를 무기 삼아 상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당한 수사와 재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적을 제거하거나 입을 막기 위한 '법률 전쟁'을 벌이는 것이죠. 🧐

 

 

📘 강연 속 사례: 헝가리와 르완다

강연자 Cyanne Loyle 교수는 두 나라의 사례를 들어 법이 어떻게 '합법적인 탄압 도구'가 되는지 설명합니다.

• 헝가리: 민주주의 국가인 것 같지만, 집권 세력이 헌법을 고치고 판사들을 자기편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결국 정부를 비판하는 시민단체나 언론을 '법의 이름으로' 제재하며 민주주의를 안쪽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 르완다: 과거의 비극적인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명분으로 만든 법들이, 역설적으로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분열주의자'로 몰아 감옥에 보내는 도구로 변질되었습니다. 물리적 폭행 없이도 아주 "신사적으로" 반대파를 숙청하는 셈입니다.

📘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현대사에서도 이런 '로페어'의 흔적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

• 과거의 아픔: 독재 시절, 국가보안법을 오용해 무고한 시민들을 간첩으로 몰았던 '사법 살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법이 보호가 아닌 살인의 도구가 되었던 비극적인 시절이었죠.
• 오늘날의 논란: 민주화된 지금은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특정 정치인이나 기업을 타겟으로 삼아 무죄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수사하는 '먼지털이식 수사'나, 비판적인 언론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입을 막는 '전략적 소송' 등이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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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

1. 검찰권의 분산과 견제 (수사-기소의 분리)

과거 한국 사법 시스템의 가장 큰 허점 중 하나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여, 마음만 먹으면 특정인을 타격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체제: 2025~2026년에 걸쳐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과 기소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권한이 나뉘었습니다. 한 기관이 목표를 정해 수사부터 기소까지 "깔끔하게" 밀어붙이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입니다.
•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 공직자들의 비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함으로써, 정치 지도자가 사법 기관을 사유화하는 것을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2. 사법적 남용에 대한 처벌: '법왜곡죄' 신설

TED 강연에서 언급된 '법을 이용한 처벌'을 막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장치가 최근 논의되고 도입되었습니다.

• 법왜곡죄: 검사나 판사가 특정 의도를 가지고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증거를 조작·누락하여 판결이나 기소에 영향을 미친 경우 이를 처벌하는 법안입니다.
• 의의: "법대로 했다"는 핑계 뒤에 숨어 이루어지는 권력 남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3. 시민과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권력층이 소송을 남발해 비판 세력의 입을 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들도 강화되었습니다.

• 전략적 봉쇄 소송(SLAPP) 방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제기된 악의적인 소송에 대해 재판부가 이를 조기에 기각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측에 징벌적 책임을 묻는 조항들이 논의 및 강화되고 있습니다.
• 재판소원 및 사법 개혁: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판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가 강화되면서, 사법부의 독단적인 판결에 대한 최후의 보루를 넓혔습니다.

📘 여전히 남은 숙제

이런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 법의 무기화(Lawfare)의 고도화: 법 조항이 복잡해질수록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기술'도 발전합니다.
• 정치의 사법화: 모든 정치적 갈등이 대화로 풀리지 않고 결국 법원으로 가는 현상은, 여전히 법관의 성향이나 권력의 의중이 개입될 여지를 남깁니다.

다행히 한국 사회는 이런 허점들을 메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

하지만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법은 글자로 쓰여 있지만, 그것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법의 지배(Rule of Law)가 권력자의 지배(Rule by Law)로 변질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시민들의 감시가 필요하다"

 

이것이 제가 이번 강연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법이 모두에게 평등한 방패가 되는 세상,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법이 정말 우리 모두를 공평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누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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