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가 법보다 빠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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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렉카, 유튜브 채널, 그리고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이야기

2025년 4월 9일 방영된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는 정경석 변호사가 출연했다. 그는 ‘탈덕수용소’라는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인물이다.  정 변호사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사이버 공간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일본 등 해외 플랫폼과 서버를 추적하며 상대의 실체를 드러냈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이끌어냈다.  이 사건은 사이버 렉카 채널과 그 영향력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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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렉카와 콘텐츠 생태계  

‘렉카’라는 표현은 본래 사고 차량을 견인하는 차량을 뜻하지만, 온라인에서는 타인의 사생활이나 논란을 빠르게 퍼뜨리는 계정이나 채널을 지칭하는 단어로 쓰인다.

 

렉카 채널은 연예인, 정치인, 공인 등의 이름을 거론하며 사실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정보나 자극적인 해석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소비는 조회수, 광고 수익, 구독자 수 증가로 이어진다.

 

이러한 구조는 개인의 호기심이나 감정 소비에만 그치지 않고, 특정 인물의 사회적 이미지와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기반으로 매우 빠르게 전개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있다.

이 채널은 연예인과 정치인을 상대로 한 폭로성 콘텐츠로 빠르게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 실제로 여러 차례 명예훼손 소송 및 고소·고발 사건에 연루되기도 했다. 일부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채 공개되었고, 심지어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도 한다.  그로 인해 당사자들의 사생활 침해와 사회적 공론을 불러일으켜 온라인이 시끄러워지기도 한다.  폭로를 당하는 당사자들의 피해는 정신적인 것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상상 이상이다. 이러한 가세연의 사례는 단순히 개인 유튜버의 일탈이 아니라, ‘정보보다 자극이 우선되는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사이버 콘텐츠 생태계 전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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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있지만, 적용은 쉽지 않다

대한민국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 사실을 적시해도 비방 목적이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며,
•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더 무거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형법상 모욕죄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 게시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야 하며,
• 경우에 따라 해외 기업(예: 유튜브 본사,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과의 협조가 필요하다.

정경석 변호사가 이 과정을 수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전문성과 자원이 있었다. 일반적인 개인이 동일한 경로를 밟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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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소비와 선택의 문제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클릭과 시청 시간을 기준으로 콘텐츠를 추천한다. 자극적인 제목과 썸네일은 시선을 끌기에 유리하고, 정확성보다는 반응을 유도하는 콘텐츠가 더 널리 퍼질 가능성이 높다.

 

사이버 렉카 채널이 유지되고 확대되는 데에는 이처럼 플랫폼 구조, 제작자, 그리고 소비자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특정 주체의 책임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의 흐름 전체가 이 현상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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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없이 남기는 질문

정경석 변호사의 사례는 사이버 공간에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선례로 남는다. 하지만 동시에,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 정신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현실도 보여준다.

 

렉카 콘텐츠의 본질은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빠르게 소비하는 데 있다.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필요한 것인지, 혹은 그저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자극인지.
이 질문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각자의 몫이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영상을 클릭하기 전, 이 콘텐츠가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가벼운 클릭이 때론 누군가에게는 무거운 결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되뇔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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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렉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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